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1.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거에요. 근데 윤 대통령이 오늘 당장 풀려나긴 어렵다, 어떻게 된 거죠? <br><br>검찰이 법원을 상대로 구속 취소를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고 할 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을 풀어주는 업무는 교정당국, 그러니까 법무부 소관입니다. <br><br>그런데 법무부에 물어보니 "검찰 석방지휘가 있어야 한다"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. <br><br>결국 공은 검찰로 넘어간 건데요. <br><br>검찰이 오늘 법원 결정을 다퉈야겠다고 결정하면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><br>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할 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, 서울구치소에 더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. <br> <br>Q2. 당분간 구치소 수감이 유지된다는 거군요. 그럼 언제 풀려날 수 있는 겁니까? <br><br>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,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. <br><br>검찰이 구속 취소에 불복해 항고를 하면,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한 번 구속이 정당한 지를 따져보게 될텐데요. <br><br>고등법원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요. <br><br>만약 고등법원 결정에도 검찰이 불복해서 다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고 하면 대통령 석방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. <br> <br>Q3. 법원이 구속을 취소했는데, 대통령이 못 풀려난다. 뭔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? <br><br>윤 대통령 측도 활용할 카드가 남아 있긴 합니다. <br><br>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체포 적부심,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보석을 요구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. <br><br>보석을 판단할 재판부가 오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같기 때문에 만일 윤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한다면,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> <br>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보석 청구는 기각할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. <br><br>Q3-1 대통령 입장에선 구속 취소나, 보석이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<br><br>구속 취소나 보석 모두 구치소에서 풀려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. <br><br>다만 조건이 붙느냐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. <br><br>구속취소는 바로 석방되고, 대통령의 석방 후 행동 범위에도 제약이 없습니다.<br><br>반대로 보석은 대통령 측에서 보증금을 내야 하고,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이나 연락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라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Q4. 그동안 법원, 체포도 정당하다고 했고 구속영장도 발부했잖아요. 오늘 구속 취소를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? <br><br>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, 체포적부심에 드는 시간 만큼은 구속 기간에서 빼야 됩니다. <br><br>이 기간을 길게 잡으면 검찰이 그만큼 오래 붙잡아둘 수 있는 거고요. <br><br>검찰은 '시간'이 아니라 '날짜'를 기준으로 계산해왔습니다. <br><br>예를 들어 체포심사에 걸린 시간이 23시간이면, 하루가 아니지만 자정을 지났으면 이틀 걸렸다고 보는 거죠.<br><br>반면 변호인단은 23시간이면 자정을 넘기든 아니든, 24시간이 안됐으니 무조건 하루라는 거죠. <br> <br>법원은 "자정이 끼어있느냐에 따라 체포 기간이 달라져선 안 된다"는 논리로,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> <br>결국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, 법원은 38분 차이로 검찰이 구속기간이 지난 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습니다. <br><br>Q4. 공수처 수사권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면서요? <br><br>네 그동안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요. <br><br>오늘 법원은 규정도 없고, 대법원 판례도 없으니 어느 쪽이 맞는지 앞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. <br><br>공수처가 정당한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불명확한 상태에선 풀어주는 게 맞다고 본 겁니다. <br><br>6. 그럼 앞으로 재판 결과에도 영향이 있나요? <br><br>원론적으로 구속 상태로 받을 재판을 풀려난 상태에서 받는 상황으로 바뀐꺼라 내란죄 형사재판의 유무죄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오늘 재판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 수사권한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. <br><br>만약 공수처가 수사권한도 없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했다고 결론 내면 기소 자체가 잘못됐으니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잠시 후 좌영길 차장과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<br />좌영길 기자 jyg97@ichannela.com
